법령 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6누59883 판결
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, 수용개시일,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06.12 선고 2014구단2533 판결
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3. 대구지방법원 2014.10.15 선고 2014구합20799 판결
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.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4. 광주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구합1515 판결
법에서 정한 기한범위를 초과한 소급감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
5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
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 2010년
6. 부산고등법원 2010.05.07 선고 2009누7318 판결
과세처분 이후에 납세자가 소급감정한 가액의 인정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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